"제 차엔 마약의 '마'자도 없었어요"…위증 사범 징역형

"마약거래 없었다" 위증한 피고인들
징역 4~6개월 선고 "사법기능 저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마약을 서로 사고판 일당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7)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백만원에 거래하고도 지난 2021년 마약 판매책의 재판에서 마약 거래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판매책인 조모(56)씨에게 징역 6개월, 조모씨의 공범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조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백씨에게 징역 6개월, 홍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1년 8월4일 백씨는 서울 강동구 모처에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조씨가 보낸 공범 김씨를 만나 마약 10g을 받고 선금 4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다음날인 5일 백씨는 조씨 계좌로 잔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조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백씨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검사가 "조씨에게 100만원을 이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며 허위 증언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마약의 구매대금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마약수사대에 저와 여자친구가 같이 잡혔는데 초범이라 공적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당시에 내역을 보며 그냥 좀 지어낸 말"이라고 앞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었다.

당시 백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선금을 받은 김씨도 조씨의 공판에서 "빌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만 받았다"며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백씨는 조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2021년 8월28일 다시 마약을 거래했다.

백씨는 홍씨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함께 서울 강동구 모처에서 조씨를 만나 필로폰 50g을 현금 500만원에 구매했고, 홍씨는 조씨에게 케타민 10g을 현금 210만원에 샀다. 같은 날 홍씨는 백씨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백씨가 구매한 필로폰 50g 중 10g을 건네받기도 했다.

하지만 백씨와 홍씨는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날 마약 거래는 없었다고 위증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조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얘기를 나눴을 뿐 마약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특히 홍씨는 당시 법정에서 "제 차에는 마약의 '마'자도 없었다"며 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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