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욱 고조될 대만해협 갈등, 대비책 촘촘히 세우길

대만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후보.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위기와 미중 갈등 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파인 라이칭더는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중국은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라며 라이칭더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왔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를 빌미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안보와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명의로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논평을 냈을 뿐 선거 결과에 대해 아직 주목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몇 주 내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CNN)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봉쇄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선거 때도 대만 주변에 연일 군용기를 띄워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북한 문제 등 한중 관계에서 불안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만해협 갈등을 오판해 무모한 무력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어제 한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우려를 흘려듣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