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친알국] 北, 고강도 도발로 韓총선 개입… 美대선 겨냥 ‘핵실험’ 가능성/박용한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긴장의 한반도… 올해 北 정세 전망

총선 혼란 증폭과 남남갈등 노려
‘천안함’ 같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
트럼프 집권 시 비핵화 회담 계산
핵실험으로 유리한 협상 노릴 듯

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충돌 틈타
북중러 연대 강화 전략 추진할 듯
식량 부족·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
김주애 ‘비약적’ 후계자 행보 주목

북한의 해안포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12시 무렵 위성 발사를 강행한 뒤 재빠르게 군사합의도 깨뜨렸다. 북한이 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인 23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우려된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 시찰 장면. 공개된 화면에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공중보다는 오히려 해상에서의 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포격 도발을 해도 물기둥만 만들 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일 “폭약을 터뜨렸을 뿐”이라며 포격 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도발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한 회색지대 도발을 꺼내 든 것이다.

●고강도 ‘도발과 기만’ 전술 펼 듯

북한은 올 한 해 핵무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탄두 대량 생산에 힘을 쏟는 동시에 핵 투발수단 고도화(핵 어뢰 등) 및 다양화(저수지, 산악 발사체계 등)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 재개 여론을 자극하며 억제력 강화 기조를 약화하는데 이때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기도할 수 있다. 북한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거나 한국 내 혼란을 증폭할 목적에서다. 도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영향력 공작을 강화할 수도 있다.

●南에 “핵공격” 위협… 美대선에도 개입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이미 새해를 맞아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 위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남북 관계를 적대적 태세로 전환했다. 2022년 4월에 열린 열병식에선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과시했다. 이어 12월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고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체추진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첫 시험 발사했고, 9월에는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도 공개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정체된 비핵화 회담을 유리한 여건에서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지난달 2일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발언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내가 재임한) 4년간 여러분은 북한과 무엇이든 간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우리는 만났고 정말로 잘 지냈다. 우리는 멋진 관계였다”고 말했다.

치적을 남기려는 트럼프가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낮은 조건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는 한층 어려워졌다.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가 앞설 수 있다면 북한은 핵실험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직후 취임을 앞두고 핵실험을 서둘러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진영 대결 활용

북한은 올 한 해 진영 간 갈등 구도에 편승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등 유리한 대외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편에 붙여 두고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천안함 피격 사격과 유사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는 구체적인 공조에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4일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확실한 근거를 밝혔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무기를 도입해 정체된 전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려 한다.

북한 무기는 공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는 등 군사분야 협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현금화를 러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러 간 결속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북중 관계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 관리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중국이 북한과 ‘거리두기’를 할 여지도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정전협정 행사부터 불편한 관계가 목격되기도 했다. 여건에 따라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

박용한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경제난·후계자 문제 등 내부 혼란

북한에서는 올해도 식량과 물자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연된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접경 지역 물류 이동이 증가하는 동향이 식별됐다. 북한은 감염 대응 태세를 낮추며 확산 통제는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 사진을 노동신문 등에 노출하고 있다.

정권 내 불협화음 징후가 엿보인다. 한국의 경찰 총수와 같은 역할인 사회안전상은 최근 5년간 여섯 차례 교체됐고, 한국군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 바뀌었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내부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관을 빈번하게 개편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군부 통제 또는 대남 정세 판단과 군사 정책 추진 성과에 불만족하고 군 책임자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1월 화성-17형 현장 지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자녀가 후계자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을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대 세습을 본격화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남성의 지위가 높은 북한 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 지도자 등장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후계자 관련 행보는 남다르다. 공개 활동 대상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로 확장되고 수행 빈도가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된 세습은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의 빠른 진행은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정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나 내부 권력 경쟁이 점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계획하는 2024년 전망은 내부 불안 요인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성급한 판단은 지양하고 지속 관찰하며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용한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