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인상’ 생색만 낸 정부… 지자체는 예산 ‘비상’

최종필 입력 2024. 1.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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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초지자체들은 "지방 세수가 급감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기본수당 인상액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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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에 ‘표준액 인상’ 요구
지자체와 협의 없이 월 40만원으로
지자체는 교부금 줄고 세수 급감
수당 주려면 年 1381억 추가 필요
여수·순천 등 부랴부랴 추경 추진
“정부의 보조나 지원 방안 있어야”

정부가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전액 기초 지자체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통장 기본 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였다. 기초지자체들은 “지방 세수가 급감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기본수당 인상액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4일 현재 전국의 이장과 통장은 총 9만 8639명에 이른다. 이들의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면 추가로 연 1381억원이 필요하다. 시군구 평균으로 따지만 약 6억 1000만원이다.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 기본수당의 200%로 규정된 상여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장 수가 많은 서울 자치구의 부담이 크다. 서울의 A 자치구 관계자는 “이·통장의 수고를 생각하면 기본수당은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행안부가 지자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자치구 관계자는 “부담은 지방정부에서 지는데, 선심은 중앙정부와 여당이 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수당 인상 여부를 두고 지자체 간 눈치를 보거나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곳도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9개 기초지자체가 이달부터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목포·여수·순천시는 추경 편성 때 예산을 확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지침 상 40만원 이내 지급이어서 기존처럼 30만원만 지급해도 괜찮지만, 인근 시군이 40만원으로 올리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남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이·통장(88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는 기존 40억원에서 12억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 내 기초단체 11곳도 1월부터 기본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청주시의 경우 기본수당 21억원, 상여금 3억 6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제주도는 기존 32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순천 최종필·서울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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