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재검토 번번이 ‘퇴짜’... 첫삽 못 뜬 산단 ‘수두룩’ [경기도 산업단지 긴급진단 上]

작년보다 개발면적 40% 늘었지만 16개 산단 올해 계획으로 ‘이월’
道 “난개발 방지” 심의 탈락 되풀이... 시·군 “지역 발전 사업·시책 발목”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경기도가 규제 중심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정책을 적용하면서 일선 시·군이 산업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로부터 심의 ‘재검토’ 판정을 받아 계획이 지연된 용인특례시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주현기자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불합리하게 작동되는 탓에 일선 시·군이 대규모 투자 유치, 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적잖은 시·군의 산단 조성이 지연되면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사업자와 주민들의 반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경기일보는 도내 주요 산단의 지체 사례와 그에 따른 시·군 피해, 현행 제도 개선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규제 일변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 산단 조성과 투자 유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내 각 시·군에 신규 개발 물량을 계속 배분하면서 정작 개발 계획은 번번이 퇴짜를 놔 산단이 제때 조성되기 어렵게 만들고 미개발 물량만 적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개 시·군에 총면적 664만3㎡, 23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면적 475만4천㎡과 비교하면 약 40%(188만9천㎡) 늘어났다.

하지만 23개 계획 산단 중 용인 4곳, 광주 3곳, 평택·안성 각 2곳 등 16개 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단 지정 계획으로 이월된 것이며 ▲용인 죽능일반산단(5만㎡) ▲용인 스마트-E 일반산단(8만4천㎡) ▲안성 축식품복합일반산단(22만9천㎡) 등은 도의 심의 보류, 재검토 통보로 제동이 걸려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연내 기흥미래 도첨산단 착공에 돌입, 반도체 핵심 장비, 연구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도로부터 심의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계획이 지연됐다.

특히 스마트-E 일반산단은 부지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개발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도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지난해 11월 심의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향후 심의 안건 제출을 예정한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에도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36.2%를 차지, 심의 통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실정이다.

이미 지정된 시·군 산업단지도 도의 개발 계획 퇴짜로 조성이 막히거나 지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산단 수는 193개, 총면적은 250.648㎢로 집계돼 있다.

하지만 이중 안성 가유일반산단(11만3천여㎡)은 지난해 도 심의에서 ‘재심의’를 통보받으며 개발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415만6천여㎡)도 지난해 계획 변경 심의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아 후속 사업이 지체, 지금까지 20만7천㎡(4.9%)만 개발된 상태다.

이 같은 산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산단 5곳을 제외한 도내 188개 산단, 총 개발 대상 면적 7천629만6천여㎡ 중 미개발 면적은 1천328만8천여㎡로 17.4%를 차지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 개발 계획은 물론 개발 중인 산단의 변경 사항 심의조차도 기계적으로 재심의를 통보하는 탓에 사업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신규 지정 면적이 더해져 물량 적체, 그에 따른 사업자 및 투자자, 주민 민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