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성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대책 마련해야

수출물류비 폐지에 농가들 한숨
현장에서 바라는 실질대책 시급

새해 댓바람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수출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연평균 330억원 규모로 지원되던 수출물류비가 당장 올해부터 폐지되면 수출채산성 악화는 물론 수출용 농산물의 내수시장 유입으로 시장교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고 나면 오르는 농자재비에 난방비·인건비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수출물류비 지원마저 끊기면 적자 농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프리카를 비롯해 화훼·배·유자 등 주요 수출용 농산물 생산농가들은 해외시장에서 품질로 무장한 일본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하며 묵묵히 주어진 몫을 다해왔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배 수출농가들은 동남아시장에서 중국산 배와 견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유자 생산단체들은 수출업체들이 지원받던 수출물류비만큼 납품가격을 후려치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수출물량의 내수시장 유턴이다. 내수시장 격리효과가 있는 농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 그 물량이 내수시장으로 쏟아져 해당 품목의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타령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는 지난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 9년 전의 일이다. 정부가 농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이 9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새해를 꼭 나흘 앞두고 나온 자료 어디에도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 농정 책임자가 바뀌고 수출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성장패키지’라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간판만 바꿔단 기존 정책의 ‘확장판’일 뿐 도무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정책당국은 수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방안은 물론 수출 주체들의 체질 개선, 한류 콘텐츠 연계 강화 등 탁상대책이 아니라 농가들이 해달라는 실질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