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생활 하라고?…'반쪽매력' 우주항공청

과기정통부 뒤늦게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지원책 마련
한국판 NASA 이름 걸맞지 않는 지원책에 전문가들 '주춤'
외교부·국방부 소관 업무도 못 받아 '반쪽자리' 우려 나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11.

빠르면 올해 5월27일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의 최대 과제는 우수 인력영입·채용이다. 우주항공청 초기 인력계획은 연구인력 200명과 행정인력 100명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조항이 빠져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는 14일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가 생길 때 한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과 주거 등 모든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경남 사천에 정주여건 등의 지원책도 없고 국방부·외교부 업무도 이관되지 않아 우주항공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지원이 망설여진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는 입지가 경남 사천이다. 하지만 여야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결국 관련 지원책 없이 경남 사천에 최고급 인재 300명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파격적 연봉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경남 사천의 정주여건이다.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기존 보수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파견이나 겸직도 가능하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주식백지신탁도 예외로 하며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경남 사천엔 연구인프라는 물론 자녀교육, 의료체계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조항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 추가투입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법 조항에는 빠졌지만 현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추가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경남도와 사천시도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연구인프라 지원확대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소관업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만 이원돼 '반쪽자리 우주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인재확보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외교부·국방부 등의 업무는 우주항공청과 협의해 이원화를 추진키로 하면서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이 상위부처인 외교부·국방부 등의 정책을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파격적 연봉만으로는 우수 인재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우주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땐 민간 부위원장이 개최해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한다는 게 현재의 구상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