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 매입 가격 기준 다시 완화

고가 매입 논란 뒤 기준 강화… 사업 실적 크게 떨어졌기 때문

‘고가 매입’ 논란 때문에 매입 임대 사업의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강화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강화하자 사업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 임대 사업의 주택 매입 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임대 사업은 LH 등 공공 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 임대용으로 사들이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매입 조건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변경했다. 그러자 지난해 매입 임대 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돌아 연간 목표 물량(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