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부양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2주째 떨어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주요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30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서구 주민들 사이에선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 분위기에서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11단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매물들의 호가(呼價)는 아직 변동이 없다. 비슷한 상황의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도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 당일부터 매수 문의가 몰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이 되도록 매수 문의는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의 문의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아직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재개발 노후 주택 비율 요건을 67%에서 60%로 낮춘 것,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향후 2년에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세금 계산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최소한 집값 2차 급락을 막는 역할은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수요 진작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前週) 대비 0.01% 하락했다.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낙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25구(區) 중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 6곳의 아파트 값이 하락했고 나머지 19곳은 모두 보합(0%)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부동산R114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