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해양수산전문인의 국회진출을 바란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

오는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직능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 의학 간호 건설업계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인은 아직까지 어떤 정당에서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토가 육지와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분야는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인을 배제한 채, 해양수산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통계에서 연안 및 도서부에 130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양수산계 비례대표가 배출되지 못했다. 해양 관련 입법활동을 할 대표자가 필요함에도 주요 정당에서 제대로 된 관련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세우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주요 정책 결정에서 해양수산인을 소외시키고 해양수산 관련 현안 해결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모든 조직과 단계에서 해양수산인의 대표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지만 국가정책의 최초 결정자의 역할을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가 있지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주력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적 아젠다 설정, 당파의 구분을 넘어선 국익 우선의 해양수산 입법, 승선근무 중인 선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미흡했다.

해외에서는 해양수산계 출신자가 정치 전면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영국 블레어 총리의 오른팔이었던 존 프레스콧 부총리(John Prescott)는 큐나드라인의 크루즈선 선원으로, 선원노조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일본 스즈키젠코 총리는 수산인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해운 조선 해양개발 수산 분야의 국가적 이익을 대변해 톤세 제도, 선원 소득의 공제, 선적제도 개선, 마리타임 런던, 북해유전 개발, 영국어민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했다.

그린 시핑, 해양쓰레기, 한일·한중 어업협정, 공급망 안정, 해양수산업 후속세대 확보, 자동화선박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양수산 전문가, 이른바 테크 폴리티션의 등장은 시대적 요구이며, 해양수산인의 직능대표는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해양수산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해양수산인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해양수산업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수산인의 직능대표 진출은 비단 업계 및 해양수산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경제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른바 ‘테크 폴리티션’으로 보아야 한다.

해양수산인 국회 진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계에서 해양수산인의 득표력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수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양수산인의 국회 비례대표 진출의 당위성과 이를 뒷받침할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부 거주자 통계, 해양계 경험자 추계를 바탕으로 해양수산계의 득표력을 추정하면 연안 및 도서지역 인구 통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통계 등을 추정한 결과, 취업자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 가능하다. 추가로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외국 항만에서 해운 조선 수산 관련 서비스 종사자이고 미래산업인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인공위성 통신, 심해개발 등도 제대로 된 입법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의 득표력을 고려하면 해양수산계의 득표력은 300만 이상으로 추정가능하다. 해양수산계는 유력 정당에 해양수산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각 정당도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