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로

-지역 발전 동력 역할 할 영업 기반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이에 따른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자치도 특례 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도내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창업은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화를 막고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일인 만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지역의 창업 환경은 현재로선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창업 기업 수’를 보면 강원지역 창업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3000여개 이상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8월 2856개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3012개)에는 지난해 동월 보다 15.8%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해 창업 심리가 위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올해 지원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보다 453억원이 더 큰 규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은 7개 기관, 16개 사업으로 총 52억원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31% 확대됐으나, 지원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창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사업을 알차게 운영해 내실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등 강원만의 장점을 발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한편으로 정주기반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 넓은 의미에서의 영업 기반 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