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합계출산율 0.7명 시대, 인구·도시정책에 대하여

윤민섭 춘천시의원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되며, 올해와 내년에는 0.68명과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작년 3분기 기준 서울이 0.54명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0.95명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는 0.87명으로 전년보다 0.12명이 줄었다. 출생률과 혼인 건수 또한 역대 최저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7년 0.7명대를 회복한 뒤 2040년 1.05를 거쳐 2050년에는 1.08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반등을 기대했던 정부의 역대 전망이 매번 빗나갔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17년간 500조 원을 쏟아붓고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춘천시도 작년 초에 올해까지 인구 30만을 돌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생 전입 지원금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며 18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춘천시 인구는 고작 26명 증가해 답보 상태를 보였다.

더군다나 지난해 6월 29만 1311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12월에는 29만 753명으로 558명이나 감소했다. 대학이 많은 춘천의 특성상 학기 초 전입 장려금 정책 등으로 반짝 올라간 인구는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입 장려금과 같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상황과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지 못한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춘천시가 인구 답보 상태에 대한 원인과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춘천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자녀 한 명당 얼마의 수당을 주기도 하고 결혼 및 전입 장려금을 주는 등 인구 유입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상하는 것은 필요하나 지자체 간 소모적인 경쟁이 되지 않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 나는 출산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저출생 유형을 도농복합, 신도시, 농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직면한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상수로 둔 후,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모든 정책,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인구 반등을 꿈꾸며 ‘더 넓게 더 많이’를 추구하고 있다. 춘천시만 하더라도 춘천시 구도심 정비보단 외곽으로 더 넓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넓어진 도시 규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 등 더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의 필요 문제와 구도심을 채울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문제가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닌 보다 압축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