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연합 창준위 출범...여야, 공천 경쟁 본격화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정치권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의 핵심 인물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거대 양당을 탈당한 세력들의 연대 움직임과 각 당 내부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명계 탈당파 의원 세 명과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이 합류해서 결성된 미래대연합.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이낙연 신당과 일단 연대 없이 신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모습인데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일단 비록 싸락눈이지만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얼마큼, 어느 정도 크기로 눈을 뭉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눈을 뭉치는 과정들이 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는 보수 쪽에서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민주당, 진보 쪽에서도 분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얼마큼, 얼마나 큰 크기로 눈을 뭉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반신반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일종의 진보든 보수쪽에서든 중도쪽 영역에 가까운 의원들이 먼저 만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뭉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 내 반이재명 계열 세 사람이, 현역 의원이죠. 탈당해서 창당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또 추가 이탈 세력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지대의 여러 창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역 의원 3명, 전직 의원 2명 이건 상당히 힘을 확보할 수 있는, 즉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3지대에서 서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 내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미래대연합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미래에 대연합을 지향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름이 함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행사 전에 김종민 의원과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가 2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회동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지금은 그림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언론이 많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진이 많이 찍혔으면 좋겠다, 영상이 많이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한테 많이 노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세력이 지금 비록 작지만 굉장히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기대감을 키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동상이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큰 텐트 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식의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예리한 얘기들을 꺼냈어요. 나는 텐트 싫어요. 그러니까 큰 집 짓고 싶어요. 튼튼한 집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텐트는 언제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 번 집 지으려면 대선 때까지 쭉 가는 집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어찌됐든 나랑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얘기와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 3명 중에 누가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선언한 날, 11일인가요. 그날 저녁 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앞으로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게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깨진 이유가 결국은 일부에서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대선 불출마 선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랑 합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려면 두 명 다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보수 개혁을 주창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나중에 대선 출마하는 플랫폼을 해 주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 3명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 결국 이번에 지역구 출마해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 어느 정도 지지자들을 모아서 내가 출마하는 데 도움을 줄지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따로따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까지 만날 수 있을지. 누군가가 나는 이제 안 하겠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쉽게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비슷하면서도 결이 달랐단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보다 멋있는 큰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서 교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서성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 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물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빅텐트를 쳐서 본인이 거기서 대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은 차기 대선주자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결합보다는 화학적인, 즉 지속가능한 가치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지속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일시적인 연합이나 연대에 머물고 있다면 총선 이후에 또 양당의 구심력에 의해서 흩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지향하는 점이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3지대에서 한 5개 그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창당발기인대회를 한 미래대연합, 그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새로운선택, 그다음에 양향자 현 의원이죠, 한국의 희망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향하는 새로운미래 이렇게 5개 그룹이 있고요. 정의당이 의원 6명이 있는데 어떻게 행보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5개 전체 그룹이 하나로 화학적 결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이분들이 탈당하고 창당하는 명분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오늘도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한 게 기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 그것은 부숴야 하지만 부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를 지향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런 새로운 가치, 철학을 생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어떻게 공천해야 할지,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이런 5개 그룹들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율, 조정해야 하는데 그 조율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5개 그룹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기반은 203040 청년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다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은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총선 직전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들이 약 40% 정도에 이를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보면. 그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할지 아니면 제3지대 플랫폼에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지 2월 중순, 2월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제3지대에서 완벽한 연대를 이루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산들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기호 3번이 목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뭉칠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호 3번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보면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본인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있고 올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빅텐트를 쳐서 한 텐트 안에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벌써 3명이 되는 거니까요. 한 4명 정도 채우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박눈은 아주 잘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싸락눈은 안 뭉쳐져요. 뭉쳐놨다가도 다시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잘 뭉쳐서 7석 이상 만들어서 제3지대로 와서 제3당까지 딱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비례투표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서로 간에 지분들도 일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 비례대표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뭉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국민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일단 제대로 내놔야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사실은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 여론들은 상당히 높았지만 결국은 양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깨줄 만큼의 뭔가 큰 눈덩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제3지대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로 뭉치기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3지대가 얼마나 크게 잘 뭉칠 수 있을지는 다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에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기대만 부풀리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언급한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약속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선거 직전에는 정당 그리고 출마 후보자들이 국민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민심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문제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으로 제시하자. 그리고 총선 이후에 그거를 집행하도록 하자. 이런 게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상견례겸 여러 가지 회의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경감을 하자, 약 4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곧 2월 초에 설이 있는데 설을 대비해서 성수용품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자 이런 마이크로한 정책들이 협의가 됐는데 사실은 4월 10일 선거는 총선거란 말이에요. 총선거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경제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라든지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가 1년 7~8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노믹스라는 경제종합대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앞으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성장률을 높이자 예를 들자면 그런 매크로하고 큰 덩치의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신년인사회를 겸해서 각 지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충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연일 각 지역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행보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완]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우리 장인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쪽은 우리 선산이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한때는 이쪽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팔도가 다 고향처럼 얘기하는 정치인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면 다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뭘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친화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얘기를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 보수신문이 며칠 전에도 사설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선심성 정책 남발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민생 챙기는 거 제대로 안 하더니 총선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민생 토론회 한다고 3월까지 매주 두세 번씩 지방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자들한테 질문받는 것도 아니고 다 미리 정해진 사람들한테 질문 받는 형식으로 토론회한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대통령이 비슷한 선심성 정책들 쏟아낼 것 같거든요. 이미 쏟아낸 것을 보면 부동산정책들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의무 폐지하겠다거나 아니면 빌라하고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겠다고 하거나 오늘 취약계층 360만 호 넘게 전기 요금 올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이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다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사실상 선거 개입입니다. 과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앞둔 상황에서 호남하고 영남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지방 행사 두 번 갔다고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매주 2~3차례씩 지방 가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는 걸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쏟아내는 정책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달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작 얘기할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거 사탕발림만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다 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론 분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한번 붙들고 물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국론 분열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국정조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불편한 질문들,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들, 그거 외면하고 있잖아요.

불편한 걸 외면하고 그리고 해 주겠다고 하는 것만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제가 오면 다 변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산 직할 체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 마음 과연 꽁꽁 빙하기처럼 얼어붙은 이 마음을 이 정도 가지고 녹여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다고 공을 직접 받지는 않는데 이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충분한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국론 분열의 우려성이 있다, 이러이러한 게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첫 번째 부담. 그러면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기한은 언제까지 할 거냐, 추가 비용 드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쟁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모든 법안에는 쟁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 쟁점이 있는 걸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협상해서 대화로써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물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별히 이게 2022년 10월 29일날, 즉 1년 3~4개월 전에 발생한 참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률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중대사회참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즉 재의를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이걸 국회에서 다시 받아서 재협상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는 그동안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보다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고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문제 삼은 게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특조위 구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각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 유족 측에서 2명. 그렇게 해서 특조위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유족은 야당 성향이니 안 된다.

이게 반대 이유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회의장 몫으로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여야 각각 4명으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국론 분열하는 야당이 만드는 특조위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하는 문제 가지고 검찰이 수사심의위 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저는 검찰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어떻게 야당이나 이런 때는 한 번도 행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자기들이 이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아주 신중하게 더디더디 가면서, 지금까지 수사 최종 결론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균형도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은 검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이건 야당이 이렇게 특조위를 만들도록 했다, 국론 분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이태원 특별법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도 여론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짧게 또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야의 공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각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지금 윤심 공천, 친명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논란을 일축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완]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것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적잖은 국민들이 아마 용산 눈치를 살피면서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결국 지난 보궐선거 참패 책임지고 당직에서 물러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또 갔죠. 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공관위원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용산에서 참모들하고 장차관급들 한 50명 나온다는데 거기에 전혀 역할을 안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칙 있게 공천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또 이번에 결국 의원들이 당 바깥으로 뛰쳐나갔잖아요. 당 사당화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모든 선거 앞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공관위가 얼마나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동안 자격 심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첫 회의를 하면서 던졌던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국민 공천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공천을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당이 분열할 수 있는 소지를 막는 작업을 민주당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말씀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성교]

아무래도 여당은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법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선거에 개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본인이 선거를 이끄는 건,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동안 인재를 영입하고 사무총장으로서 선거 전략을 짜온 이철규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그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외부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임혁백 교수가 정치학의 원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양당의 공천이 사천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좋은 공직 후보자들을 추천해야만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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