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화되어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월 말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달 8∼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시에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겠다고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8년이었다. 미국은 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다고 명기한 이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구체화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제38차 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명시하였으며, 그 이후에 개최된 SCM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개최된 제45차 SCM에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같은 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확장억제와 재래식 및 핵전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명문화했다.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전경. 대통령실 제공

2016년 10월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이 주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4월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7월 18일 서울에서 NCG 출범 회의가 개최되었고, 12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NCG 회의에서는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미간의 핵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중반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별도의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거듭 확인했다.

과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반신반의하였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이고,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한·미의 핵 운용 지침이 이른 시간에 완성되어 확장억제의 전략적·제도적 빈틈을 메우고 자체 핵 보유에 버금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 기획, 공동 운용’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