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만 매달리는 국회…“국민들 살림은 언제 돌봐주나요”

재표결 지연에 여야 네탓 싸움만
총선 87일 앞두고 선거구 방치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도 난항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국면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쌍특검법 국면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배우자 비리 의혹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표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당의 반란표를 모아 재의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되는 데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야당이 고의로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쌍특검법으로 대치하는 사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총선이 87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도 사실상 방치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완료돼야 하지만 여야는 위법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야당의 입장이 확정돼야 양당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