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세컨드홈’ 사세요!”…‘생활 인구’ 촉매제 되나?

박웅 2024. 1.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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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정부가 최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골에서 추가로 집을 사도 세금을 더 받지 않겠다는 건데 앞으로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적한 농촌 마을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허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 "여기 와서 말은 집 짓고 사네, 어쩌네 해도 집 짓고 산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전북 지역에는 2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계속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혜택 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전북 지역도 이미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모두 '세컨드홈'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정주 여건을 잘 갖춘 지역부터 선호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함영진/부동산중개업체 데이터랩장 :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주말이라도 거주를 하면서 뭔가 문화적인, 또는 여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인센티브(혜택)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공급가 등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촉매제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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