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겠다"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시장은 아직 '관망'

노동규 기자 2024. 1.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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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입주민 : 나는 그거 찬성해요. 안전진단 그거, 입주민한테 맡겨놓으면 될 거 아니요. 고생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집도 물도 새고 난방도 거의 집집마다 고장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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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262만 가구로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 꼴로 준공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재건축에도 속도가 날 수 있을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수서역 인근에 준공 32년 된 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하자며 가구당 많게는 80만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시작했지만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입주민 : 나는 그거 찬성해요. 안전진단 그거, 입주민한테 맡겨놓으면 될 거 아니요. 고생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집도 물도 새고 난방도 거의 집집마다 고장 났어요.]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만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짧아지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하면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차분합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성 개선과 분담금 부담이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일원동 공인중개사 : (재건축 문의) 많지는 않아요. 전화도 안 오고 그래.]

[서울 강남·송파구 노후 아파트 소유주 : 요새 재건축돼도 문제더라고, 중단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추가분담금이 지금 7억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같은 평대로 가는데도. 임대아파트 들어오고.]

실제로 20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아파트 단지는 주민 간 이견으로 첫 삽은커녕 조합 결성도 못 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싫어해요. 어르신들은 이제 추가분담금도 많이 내야 하고, (사는 집 보다) 작은 평수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도시정비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야당과 이견이 크다는 점도 시장이 관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여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양 시장도 좋지 않고, 비용들이 다 증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업성에 따른) 지역 양극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아진 후 한꺼번에 정비사업이 벌어질 경우 임대시장 불안, 그리고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천웅, VJ : 박현우)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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