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불안’ 심화…중, 대만에 군사 압박 수위 높일 듯[대만 새 총통 라이칭더]

중 정부 “선거 결과는 주류 민의 대표 못해” 불편한 심기
라이, 강한 친미·독립 성향…집권 내내 ‘불안정’ 가능성
중, 5월 취임식 겨냥 ‘위협’ 예상…경제제재 전망은 낮아

“이겼다” 대만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밤 라이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타이베이 민진당 당사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강경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는 5월 열릴 총통 취임식과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지난 13일 라이 당선인의 승리 약 2시간 만에 천빈화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대만의 총선과 대선 결과는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했다”면서 “대만 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1992년 컨센서스를 견지하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와 외세간섭을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천 대변인 논평 전까지 총통 선거 결과를 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대신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된 해외 반응에는 격렬하게 대응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로 라이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 축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선거 다음날인 14일 담화문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겠다고 한 정치적 약속을 엄중히 어긴 것으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히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며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이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이다. 주영 중국대사관과 주일 중국대사관도 영국과 일본이 라이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자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내정간섭 말라”고 경고했다.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당 중앙에서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동맹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거칠게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5년 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적으로 경제·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대만 압박에 나설 경우 주변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안 및 미·중관계는 라이 당선인의 임기 4년 내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 대만은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내전의 부산물이지만, 미국에 대만은 민주주의와 반도체 공정을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라며 “엄청난 이해관계가 라이 당선인의 말이나 정책에 ‘중력’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 당선인의 말 한마디나 정책에 미·중이 모두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제적 대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라이 당선인이 취임 이후 미국 중심의 대중포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승리 연설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힌 것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슬렀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5월20일 열릴 총통 취임식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레프 나흐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조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시끄러운 군사 훈련” “조용한 군사 위협” “공격적인 수사”를 번갈아 사용할 것이라고 엑스(옛 트위터)에 썼다. 그는 “이것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미국을 압도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중국 내부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 경제 역시 급격한 둔화를 겪고 있어 대만 경제제재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