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제2금융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40만명 대상…3월부터 시행
설 성수품 할인지원율 확대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정부 할인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금보다 1조원 늘릴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결정·발표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재차 유예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인상 유예를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끼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이 포함된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귀성·귀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 기간 KTX·SRT의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당정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높이고,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현안인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투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희·문광호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