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2024. 1.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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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죠.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대상이 될까요? 서울을 살펴봤더니, 4채 중 1채나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재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건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 자 】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곳 노원과 도봉 아파트의 60%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최을순 / 서울 공릉동 공인중개사 - "80년대 90년대 지은 거라 재건축 이슈는 여기까지는 거의 다…. 예비안전진단까지는 많이 통과됐고 정밀안전진단 통과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 넘은 단지는 21%인 262만 가구.

서울은 50만 가구로, 4채 중 1채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 가구나 돼,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5년 이내 전국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은 조용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 "발표는 났지만 아직은 조용한 상황이요. 일단은 대출,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따라오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것 같긴 하고요."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금융 부동산수석위원 - "건축비가 많이 오른데다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수준만큼 낮아질지 여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면제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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