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2금융 이자 150만원까지 경감…취약층 전기료 동결

당정 ‘설 민생대책’

- 내달 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이어
- 3월 시행…소상공 40만 명 혜택
- 365만 호 전기료 인상유예 연장
- 배추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 중기 등 유동성 지원 39조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월 중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3월 말부터는 제2 금융권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40만 명이고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연장된다. 당은 지난해 5월부터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수용하기로 했다.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 상향, 기존 종이형 기준 150만 원까지 구매가능하게 했으며, 총 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800억 원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KTX 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