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네자릿수’ 될까

복지부, 이르면 1월 규모 발표
박민수 차관 “아무것도 확정 안돼”
40개 의대 “최소 2151명 늘려야”
의료계선 350명 증원 카드 제시
의협 주도 집단휴진 등 반발 감안
설 연휴 이후로 발표 연기할수도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와 방식, 발표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 입장이었던 의료계는 최근 350명 증원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민단체 등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1000명 등 네 자릿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발표 시기 등은 모두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증원 첫해인 2025학년 의대 정원을 1000∼2000명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움직임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 수준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한 아이템이 의대 증원”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미리 증원 규모를 정해 놓고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40개 의대를 상대로 증원 희망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2025학년도에만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사 양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이다. 박 차관은 “지난달 교육부 등과 함께 각 의대의 교육 여건 및 수용 능력을 확인한 결과 (제시된)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모집인원과 선발계획 등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4월 이전 확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애초 오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주도 파업(집단휴진) 돌입 등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설 연휴(2월 9∼12일) 직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적정 확대 규모는 350명 수준’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민 눈으로 볼 때) 의대 정원은 6000여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