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응접실]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지방소멸·인구감소 막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산업화 이후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지방 '삼중고'
'자치권 확대·자주재원 확충해 분권형 국가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을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구소멸이 국가적 과제이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를 늘리지 않고서는 인구소멸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소멸과 지방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과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다. 현실은 어떤지.

"2023년 1-3분기 태어난 아기는 17만 7000명으로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인구감소 추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한 재앙적 수준이라 경고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생산인구 및 소비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방은 이에 더해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역의 총인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율을 높여 지역 활력을 떨어트려, 이로 인해 다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구소멸 시군구가 50%를 넘고 있다. 지역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은.

"산업화 이후 대학,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통계를 보면 사업체 기준 60.7%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비중을 추월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먼저,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할 예정으로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과는.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 가장 약한 고리는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심화 때문에 농어촌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귀농 귀촌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농어촌 소멸을 극복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업촌소멸 극복 방안으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어촌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어촌 지역을 체류·관광·체험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200개소에 개소당 최대 3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후마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규모·유형별 300개소를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30년까지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전원생활을 즐기고 귀촌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농어촌 내집갖기, 세컨하우스 정책을 벌여 1가구 1주택에서 면제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해 좀 더 쉽게 집을 짓도록 해 농어촌에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또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해 오는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과 청년 어업인 2000명이 안정적인 농어업에 정착할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인구 감소지역 9개소를 선정해 450억원을 지원해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생활인구가 유입되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지난 '22년말 귀농·귀어·귀촌 인구는 43만명이지만, 농어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농어업 분야에 진입기회를 확대하면 27년까지 귀농·귀어·귀촌 인구를 45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 증가'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추진 경과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여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를 늘리는 한편 SOC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쉬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충청남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충청권 4개 시도 경제권, 행정권을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충청권의 초광역권 추진에 지역 특색을 살리고 예산 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급속한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당면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점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지방이탈 현상은 교육과 일자리가 핵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시대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적극 추진중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