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에 39조 유동성 지원…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14일 고위당정협의회…설 민생안전대책 수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역귀성 열차 30% 할인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 원 경감된다.

내달 설 연휴 기간에는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함께 정부 할인 지원율 상향 조정이 이뤄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유예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오는 3월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들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설 물가 관리 차원으로 16대 성수품에 대한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종이형 100만→150만 원) 늘어나고, 총 발행 규모도 기존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된다.

설 연휴 교통 수송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9-12일 약 8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KTX·SRT로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해에 이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는 방침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당정,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뒷받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