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저출산 대책’에 달렸는데…여야 정책공약 ‘감감무소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화두가 돼야 할 정책적 이슈로 정치학자들은 저출산 등 인구정책을 꼽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전세계 주요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도 어느 당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복수응답 허용)에 참여한 정치학자 중 65.8%가 인구정책을 선택했고, 일자리 등 청년정책(41.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인 목표이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양당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대 정권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연금개혁(18.9%)도 총선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게 학자들의 생각이다. 이 밖에 지역불균형 해소(18%), 사교육과 입시제도 등 교육개혁(10.8%)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최근 총선 2호 공약으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 당 차원의 총선 정책공약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필두로 한 메가시티 정책을 총선용 카드로 꺼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총선 1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개별 선거구나 권역별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약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