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대 공약 '웹툰클러스터' 덜컹… 국비확보 재도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79점 미달로 국비 정부(안) 미반영
대전시, 기업 입주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타당성 여부 몰아 지적
정기국회서 예산 심사 증액…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확보

대전시 민선 8기 12대 공약 중 하나인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와 지방 재정투자 심사 기준 미달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얻어 올해 국비 확보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대전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8000㎡) 건물을 신축, 60개 기업 입주실과 교육실, 세미나실, 회의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부권 웹툰 산업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충청권 대학에서만 관련 학과 수가 15개(37%)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며 "창작자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타시도와 다르게 대전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관련 취업을 돕고, 공동제작 등을 통해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당초 대전 웹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국비 189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정부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수립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이뤄졌다. 법적근거 및 정부정책의 연관성과 비용대비 사업효과 등 종합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대전시는 79점을 받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부분은 비용대비 사업 효과로, 불확실한 수요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기업 입주 수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재부는 60개 기업의 입주가 확실하지 않다며 비용대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실시한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투자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체부의 투자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후 시의 지속적인 어필로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증액, 올 3월 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설계비를 요구, 즉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후 10-11월에 걸쳐 전국 관련 기업 수요 조사를 재실시해 현재 184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면서 "문체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방 재정 심사를 다시 받게 된 만큼 사업이 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