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하나의 중국’ 원칙 변함없어… 대만과 실질협력 증진하길 희망"[대만, 대선서 친미 라이칭더 선택]

尹정부 입장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되기를"
군사적 긴장 커질 가능성 높지 않아
전문가 "美대선까지 美·中 관망"

윤석열 정부는 14일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친미성향인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대만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요소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까지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지에 "총통선거에 따라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불안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 대만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중국이 미국과 거리를 좁히려는 상황이라 대만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대만 선거 전 대만해협에 수시로 항공모함 등을 출격시키고,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해협에 전쟁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대만에 친중(親中)이 득세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이라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으니 관계 설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까지는 미중 모두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에는 미국의 대선 이후 양안 관계에 대한 기조가 중요하니 그때까지는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만 총통 취임식과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기 등에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있을 수 있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중의 각자의 압박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