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막으려면 '한국판 DEA' 설립해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보고서에서 지적
"DEA같은 마약전담수사기구 설립 필요"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가 올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내부 전망이 나왔다.

14일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안전망 2024'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마약 관련 범죄가 총 1만2101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2023년 관측치였던 1만718건 대비 약 13% 늘어난 값이다.
연구소는 예상치보다 범죄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3·4분기까지 마약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34건으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예상치를 1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 늘어난 1만331건으로 집계됐다.

9일 밤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계정에 “브액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39분 뒤 “삼산 좌표 가능하다. 결제 확인 후 바로 좌표 드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23.4.9 / 뉴스1 ⓒ News1 임수정 기자 /사진=뉴스1

마약범죄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텔레그램 등 SNS를 꼽았다. 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기술 사용이 능숙한 젊은 층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해외에 관리 서버가 있어 판매자의 추적이 어려워 마약 범죄 근절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전담 수사 기구를 설립하고, 디지털 플랫폼 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머신러닝 분석 결과를 통해 올해 발생할 선거범죄를 총 2616건으로 예상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뤄진다. 연구소는 이중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위 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살인강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대 범죄'에 대해선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