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365만가구 전기요금 안올린다

고위 당정 '설 민생대책'
자영업·소상공인 40만명
2금융권 대출이자도 감면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동결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은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내수가 부진한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 탓이라고 판단해 당정이 이 부분에 집중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 민생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동결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해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올해도 작년 1~2분기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2022년 수준에서 동결한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대출 이자 감면이 시행된다. 당정은 이들이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게 해줄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민생안정과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