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IB 불법공매도 또 적발

금감원 "2곳서 54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일삼은 2곳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불법 공매도와 수법이 유사하다.

다만 이번에는 단 5개 종목에 수백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가 집중된 사례여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상위 10여 개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해서 540억원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앞서 밝혀진 BNP파리바, HSBC와는 다른 회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A사와 B사가 5개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벌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상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 주가 영향시 손해배상 소송 잇따를듯"

A사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다 표시된 차입 잔고를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 간 대차와 매매를 통해 주식 잔고를 관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공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 간 대차한 주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입 잔고가 중복 계산된 채 공매도 주문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고 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A사와 B사 두 곳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5개 종목에 540억원이라는 불법 공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태영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는 "자본시장 사건이 으레 그렇듯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파악된 불법행위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리 구성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복수의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 1분기 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A사와 B사의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