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잡기' 나선 정부…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환급

고위당정, 서민 부담완화 방점
고금리 2금융권 이자 감면
3월말부터 금융사 신청 가능
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해
내수·민생 '두마리 토끼' 기대
KTX 역귀성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1조 확대

한동훈 비대위, 첫 고위당정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이승환 기자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다. 특히 이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는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측면의 혜택을 늘리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만큼 과일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내용도 민생 대책의 주축으로 들어갔다. 교통 부문에서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KTX·SRT는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해준다. 우선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월평균 313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인 kwh당 21.1원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 313kwh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할인 적용을 배제한다. 단순 계산하면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313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6600원 정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 대한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예산에 정부는 3000억원을 반영해 뒀다.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자캐시백을 해준 것과 달리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2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한도는 건당이 아니라 1인당 150만원이다. 대출받은 금융사가 여러 곳인 경우라도 1곳만 찾아가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설을 앞두고 39조원 규모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내수와 민생을 동시에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당정은 설 성수품에 속하는 사과와 배 가격이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크게 오른 만큼 과일값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6대 설 성수품을 지정하고 이들 품목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차례상 단골 음식인 사과, 배, 배추, 무, 참조기, 고등어, 건멸치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수품 할인지원율도 올렸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사과·배·배추·대파 등 성수품 13개 품목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11일부터는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차례상에 오르는 품목 9개를 할인 대상에 추가했다.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설 성수품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 예산은 지난해(263억원)보다 52% 늘어난 400억원 규모다.

이날 당정은 귀성·귀경길 교통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모든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0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희조 기자 / 문지웅 기자 /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