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청년·연금개혁 … 총선 최대 화두돼야"

정책 대결의 場 되려면

◆ 5·5·5 담대한 도전 ◆

4월 총선에서 화두가 돼야 할 정책적 이슈로 정치학자들은 저출산 등 인구정책을 꼽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도 어느 당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복수응답 허용)에 참여한 정치학자 중 65.8%가 인구정책을 선택했고 일자리 등 청년정책(41.4%)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인 목표이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양당 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정권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연금개혁(18.9%)도 총선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생각이다. 이 밖에 지역 불균형 해소(18%)와 사교육·입시 등 교육개혁(10.8%)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 당 차원의 총선 공약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필두로 한 메가시티 정책을 총선용 카드로 꺼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개별 선거구나 권역별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약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떻게 조사했나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치학회는 올해 초 학회 소속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 총선·개헌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주제별로 매일경제·정치학회가 함께 작성했으며 약 30개 문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답변을 받았다. 1953년 창설된 한국정치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 학술단체 중 하나로 현재 회원 수는 2700여 명이다. 1995년 국회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되기도 했다. 1959년 '한국정치학회보'를 창간해 현재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