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

김진호 2024. 1.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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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이어, 오늘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하라고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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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세비 반납은 이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안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니 황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이어, 오늘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하라고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한 위원장에게 답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2억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켜놓고 해외순방에 578억원을 사용하며 2030 부산엑스포 29표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예산 내역도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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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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