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역량부족 심각 … 공천시스템 바꿔야"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
공천권력 눈치보기 급급
전문가 다수 C·D학점 줘
의원소환제 도입 필요해

◆ 5·5·5 담대한 도전 ◆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데 정치가 기여하려면 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조 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 C나 D 학점을 준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인들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먼저 지적했다.

그는 "후보의 경력, 인품, 실력이 평가 기준이 되기보다 당 대표나 권력을 지닌 특정인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는 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은 "상임위원회 출석일과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적인 부문에 집중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는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평가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 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질적 평가를 하는 게 국회의원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의원 개인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정활동을 태만히 할 경우 즉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업적 평가만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직업이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며 "의원 소환제 도입은 권력 남용을 줄이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경제·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치인의 대중영합주의 공약이 국민을 국수적·집단적 이익에 매몰되게 만들고, 이는 다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키운다"며 "국민에게 포퓰리즘에 속지 않을 대안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