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석수 늘리고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거대 양당구조 탈피하려면

◆ 5·5·5 담대한 도전 ◆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정치학자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에 응답한 학자 10명 중 6명(58.6%)은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300석 가운데 47석이 비례대표에게 할당된다.

반면 현행 의석을 유지하자거나(18.9%) 전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자(8.1%)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승자독식'으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지목해왔다. 그 대안으로 정당별 득표율을 반영하는 비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줄이기 힘든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원 확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44%)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도농 지역에 따라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혼합'(28.4%), '중대선거구제로 변경'(24.8%) 순이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치학자 가운데는 '4년 중임(4년+4년)'이 5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내각제'를 택한 정치학자 비중도 29.5%에 달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