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시기·규모 주목…2천명 넘을 수도

최덕재 2024. 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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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설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정부.

20년 가까이 3,058명에 묶여 있는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해, 500명 수준의 증원 전망이 나왔다가 전국 대학들의 수요조사를 거치며 1,000명대로 늘었고, 최근엔 2,000명 안팎 얘기까지 나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정부 기준이라, 이번 정부 임기 내 3,000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발표 시점을 몇 차례 미뤄왔는데, 지금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다, 2020년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미뤄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증원 정책이 무산됐는데, 설 전후로 발표를 하면 파업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자극적인 용어 사용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지난달 1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 추진입니다."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교육의 질 저하 등 일부 우려도 나오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학생 등의 의대 증원 찬성 목소리가 높아 결국 발표 시기와 증원 규모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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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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