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전환점 맞은 세계경제, 한국은 어디로

우크라·중동 불안 여전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 차츰 안정
中도 5% 안정적 성장 신호
韓도 기회와 도전 중요 시기
인구·신기술 대응 준비하자

새해가 밝아 오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부터 계속된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치고, 경기 침체 없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1.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5%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도 전년 대비 낮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면 신흥국들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은 연착륙할 것으로 안심하기 이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미·중 대립 등 지정학적 위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으며, 재정이 취약한 몇몇 신흥국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연착륙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세계 교역량 증가로 제조업 수출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회복될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2%대 물가 상승률, 2% 내외 성장률 등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은 여전히 우려되지만 작년의 저성장·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는 민생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저성장 궤도로 빠르게 추락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성장률 하락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며 재정적자가 커져 복지 지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두 축인 인구와 기술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에 힘써야 2%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급한 문제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며, 2035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고령자가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노인 복지 지출도 줄일 수 있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제로 바꿔 고령층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 혁신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은 양날의 칼이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하고 기업 간·개인 간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도 있다. 미국은 강력한 시장경쟁 체제와 정부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가 자본주의의 힘으로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첨단기술 인력 부족,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 미비, 비효율적인 제도와 정책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첨단기술의 폭풍이 닥쳐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선거를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많아진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신기술이라는 두 성장동력을 살려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