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1·10 부동산 대책이 반가운 이유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 "부동산은 '규제'가 아닌 '지원' 모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근거 없는 규제란 없다. 명분이 있기에 존재해 왔지만 어느 순간 낡았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할 때 바꾸면 된다.

그 규제를 푸는 것에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규제를 푼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었다. 너도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 그런 건데 실상은 다르다. 현재 전국에서 소형 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49.5%다. 서울에선 비아파트 가구 비중이 50%를 약간 웃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가운데 '주거 사다리'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주택 공급 규제가 개선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 개선은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이 도입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간 공급 대책은 아파트 일변도였다.

도생은 1~2인 가구용으로 주차 대수 등 규제가 덜 까다로운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번 비아파트 대책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 도생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고 기존에 300가구 미만이었던 가구 수 제한을 없앴다. 중심 상업지에 도생을 건설할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도 있게 됐다. 한시적이긴 해도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다양한 소형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 수요가 흘러 들어오게 했다.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에 비춰보면 앞으로 1~2인 가구용 주택은 더 많이 필요하다.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후보자 시절부터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신의 소득보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안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곧 집인데, 그런 집이 많이 공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의 첫걸음을 빨리 뗀 것 같다.

[서진우 부동산부 jwsu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