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양안 긴장 계속될 듯… 韓,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親美)·반중(反中) 기조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兩岸·중국과 대만)관계가 현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운데)가 최종 당선됐다. /AP연합뉴스

현지 시각 13일 실시된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 후보자는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각각 6.6%포인트, 13.6%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여당인 라이 후보자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게 됐다.

라이 당선자는▲대만의 국방력 강화▲美·⽇ 등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 등 현 정부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협은 특히 “대만의 성공적 방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라이 당선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 차원에서 핵심 최첨단 나노 공정 생산시설은 대만에 두되, 자국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해외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만큼 미국 정책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협은 일정 기간 양안 관계가 긴장은 지속하겠지만, 각국이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해영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공급망 사전 점검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최악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만 다음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곳으로 한국을 꼽은 바 있다.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40% 감소하고, 한국은 23.3% 감소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