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처분 2월 초 결정...영업정지 8개월 유지 주목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유지 여부가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해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마쳤습니다.

심의위는 앞으로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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