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반중 분명히 한 대만 선거 … 한국도 경제·안보 충격 대비를 [사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현 정부보다 더 강경한 친미반중 노선을 내건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지금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4일 즉각 논평을 내고 "대만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라이칭더와 미국을 향해 경고했다. 한국도 대만해협 갈등과 관련해 한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미 공조 틀을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라이칭더는 40% 득표율로 33%에 그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당초 예상보다 득표율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만 국민들이 중국의 압박에 반발해 반중 성향 라이칭더에게 투표한 결과다. 중국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해협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만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하나의 중국' 원칙조차 거부한 라이칭더의 득표율만 올려줬다.

다수의 외신과 싱크탱크들은 대만 대선이 반중 강경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중국이 해상 봉쇄와 같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한반도 안보도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 봉쇄는 주요 수출입 항로와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3%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과거 정부보다 분명히 밝혀왔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될 때 경제와 안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