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 '무역기술규제' 첫 4000건 돌파…美 가장 많아

국표원 집계…WTO 회원국 기술규제 총 4079건
2021년 기록 경신, 역대 처음으로 4000건 돌파
미국, 가장 많은 454건 기술규제 WTO에 통보

국가기슬표준원 제공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역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3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가 총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454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이어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 순이었다. 유럽연합(EU)은 10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등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합친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1097건(26.9%)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면서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EU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시급한 애로에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