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국내는 "불가"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올해 130조 원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출시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난 11일이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최종 승인한 것인데 ETF가 뭔지 개념부터 잡아주시죠.

[석병훈]

ETF라는 것은 상장지수펀드인데요. 뭐냐 하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써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간접 투자 상품, 이것을 비트코인 현물 ETF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존에는 거래가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된 현물 ETF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석병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생금융 상품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내가 특정 선물 가격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고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면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고객의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의 수요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비트코인 현물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반대해왔잖아요. 빈번이 계속 반대를 해 오다가 갑자기 상장 승인을 낸 이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미국의 다른 투자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선물 ETF도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는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재심을 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절했던 요인으로 지목을 했던 시장가격 조작 가능성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공유계약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시공유계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나스닥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할 미국의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내역 그다음에 시장 청산 과정을 공개하고 투자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승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SEC가 이번에 상장과 거래를 승인은 했지만 이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까 말씀드린 감시 공유 계약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코인베이스라는 최대 규모의 거래소,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는 증권거래소. 이것은 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감시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조장 가능성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그런 반면 비트코인 현물은 코인베이스 말고도 전 세계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가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국 금융 당국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 가격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제를 높이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고파는 방식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석병훈]

기존보다는 많이 간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로 돈을 송금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좌를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의 또 계좌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돈을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을 한 다음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요. 문제는 이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기존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었다면 증권 투자 계좌에서 증권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하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수수료도 저렴하고 거래가 가능했고요. 이런 현물 ETF는 금융 당국의 감시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세 조정 가능성도 없는 그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이고 편안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게 우리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출시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단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석병훈]

가장 큰 배경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라는 것은 기초 자산의 시세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인데요. 이 기초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만든 간접 투자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를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혀 현물 ETF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석병훈]

현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금융사에서도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기존의 거래가 가능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조차 지금 예비적인 차원에서 거래를 신규 투자를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현물 ETF에 투자를 희망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원하면 본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이용해서 그냥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는 시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 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단어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장의 투자 수요를 무시한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규제나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게 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 속도를 또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옵션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하게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대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길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서 규제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ETF 데뷔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틀 동안 10조 원 넘게 자금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병훈]

우리나라의 규제가 변하는 속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서 국제 수준, 선진국 수준의. 우리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맞춰서 국내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투자자금, 77억 달러하는 거래 규모가 보여주듯이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 그다음에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은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다른 투자자산들의 수익률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자산에서 한 5% 정도 소규모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투자의 실패 가능성을 낮춘다.

이런 식으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투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ETF가 상장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이틀째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장은 했는데 호재로 다가섰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석병훈]

이미 상장 가능성은 사전에 많이 시장에서 기대에 반영이 됐다, 가격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미 1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3년 1월에 2500만 원대에서 1년 사이에 6400만 원대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의 호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실제로 기관투자가의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그동안 시세 조작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일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호재가 미리 선반영이 돼서 가격이 미리 상승한 것이고요.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이 올라간 가격에서 이익을 실현하겠다 하는 욕구가 분출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 다음 타자죠. 시가 총액 2위로 무려 27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더리움 ETF가 다음 타자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시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석병훈]

무엇보다도 먼저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 책임하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것, 이것은 기관투자가랑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감기, 4년마다 들어오는 것인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달러화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요. 달러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신중론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수요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간접 수요로 전이되는 것이 상당 부분이지 추가로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일단 투자를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교수님 보시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석병훈]

가상자산의 신규 자금 유입은 상당 부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문사에서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이 돼서 최대 3배까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실제로 미국 금융시장의 제도권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또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도 저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공유계약이라는 것을 이더리움 상품에도 추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을 막을 명분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위원회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인 시점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승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은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심한 자산이고요. 심지어 투자 전문가들조차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 가상자산에다가 100% 투자하지 않습니다.

5%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소수만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 재산을 가상자산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시다가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 기준금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저는 이전부터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너무 앞서간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2월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4%로, 전년 동기 대비. 11월 3.1%보다도 올라갔고 시장 전망치보다 높아졌더니 다시 또 큰일 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미 연준에서 참고하는 것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아니고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시청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12월에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9%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월달은 4.0%였는데 여전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저는 여전히 5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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