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약한 공수처 3년... 2기 수장 공백도 현실화

출범 후 기소 3건, 유죄 판결 전무
2기 지휘부 공백 장기화 불가피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체제가 오는 20일 막을 내린다. 그러나 출범 후 3년간 유죄판결이 1건도 나오지 않은데다 차기 지휘부 구성도 지연돼 앞길도 평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3년, 3건 기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에는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3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유죄판결을 한 건도 끌어내지 못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휘부 공백 현실화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었으나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여러 후보군 중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린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후보자 압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20일 김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김 처장을 대행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달 28일 임기가 끝난다. 여 차장까지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1·2인자 자리는 모두 공석이 된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전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출범 3년이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에 대해 여당은 물론 이제는 야당마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난파 직전의 조난선과 같은 형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