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설 대책엔 전기요금 인상 유예·이자부담 경감 추가
한동훈 "격차해소, 정부 정책 반영되도록 제안 달라"
1월 임시국회서 산은법·중대재해법 처리 '속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이 연말·연초 잇단 인사를 단행한 후 14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최대 현안은 민생이었다. 당장 설을 앞두고 차례상이 주로 오르는 사과·배·배추·무·참조기 등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등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도 곧 시행한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줄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진행하려던 대출 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4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유동성 공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 전환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예년과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예년의 물가안정·교통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이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가동, 보훈급여 조기 집행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안을 전달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16일 비상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협의회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깜짝’ 요청하는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정부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논의해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상 당정 현안에 대해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한 후 발언하는 것과 달리 이는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둔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추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한 위원장이 주문했다.

당정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초까지 많이 열리던 실무 당정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