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번 주 퇴임…수사력 부재 논란 속 후임 공백 우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번 주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처장 최종 후보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다. 공수처는 그의 임기 전날인 19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의 후임은 미정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친다. 그러나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 처장이 퇴임하면 여운국 차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여 차장의 임기도 오는 28일이다.

공수처는 처·차장 임기 만료 시 인사위원 중 가장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을 처장 직무대행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다. 1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물러나면 김 부장이 직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수사력 논란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수장 부재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흘러나온다. 이미 1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을 앉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2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1건은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죄 선고 사건은 ‘0건’이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처장 외 후임 인사 선임 지연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장은 2인자인 차장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검사들의 연임, 새 평검사 임용도 공수처장의 업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