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범죄 1만2000건 넘어설 듯…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활개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 '치안 전망 2024'…"텔레그램으로 마약범죄 활성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늘어날 것"…살인 등 5대 범죄 상승세 둔화 전망도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에서 탐지견이 준공식을 맞아 마약류 탐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돼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활개 치고 있는 마약 범죄가 올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내부 전망이 나왔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600건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치안전망 2024'에 따르면 연구소는 올해 마약 관련 범죄가 총 1만2101건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며, 2023년 관측치였던 1만718건 대비 약 13% 늘어난 값이다.

예상치보다 범죄 건수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마약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34건으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예상치를 13%를 초과했다.

마약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 늘어난 1만331건으로 집계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최근 마약 범죄가 활개 치게 된 배경으로 텔레그램 등 SNS를 꼽았다. 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기술 사용이 능숙한 젊은 층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해외에 관리 서버가 있어 판매자의 추적이 어려워 마약 범죄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미국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같은 마약전담 수사 기구를 설립하고, 디지털 플랫폼 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도 활개 칠 전망이다. 연구소의 머신러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발생할 선거범죄는 총 2616건으로 예상됐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뤄진다. 연구소는 이중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위 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구소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정치적 경쟁이 고조되는 시기 과도한 선전과 불법 선거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살인강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대 범죄'에 대해선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범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제고통지수가 전년 대비 내려간다는 점을 근거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3.6%에서 2.6%로 내려가고, 실업률은 2.7%에서 3.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