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주년…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 얼마나 알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입 1주년이 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악사손해보험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해 1~2년 사이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인지 수준을 점검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 전체의 89.0%가 알고 있었으며 뒤이어 응답자 86.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 순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 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 3명 중 1명꼴로 낮았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물적·인적 피해가 방대할 수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그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인지도 제고 및 의식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명 중 6명(61.6%)이 모른다고 답변, 다른 법규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한편 경찰청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8건(5.6%)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외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가 100%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였지만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3%)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비춰 보았을 때 여전히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 법규 미준수 행태가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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