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차량에 족쇄 철컥'…울산시 남구, 운행 제한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 발견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적극 사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소유의 차량과 대포차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등 모두 6대를 발견하고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했다.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인도하고, 미납부된 차량은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번호판 분실 신고 차량의 경우 경찰에 인계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차량 바퀴 잠금장치 사용을 확대 시행해 세수를 증대하고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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