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규제 미국이 4079건으로 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45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의 개발도상국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10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순으로 많았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8%로 집계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국표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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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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